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울산광역시 (이하 "울산시"라 합니다) 승용차요일제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울산시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울산시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경우, 울산시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울산시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울산시의 서비스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울산시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표시합니다.
③변경된 약관은 울산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약관의 부칙에 명시된 날부터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이용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울산시의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 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용자 : 약관에 따라 울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는 자
②가 입 : 울산시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③회 원 : 울산시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울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④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울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⑤계정(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울산시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⑥비밀번호(PASSWORD) : 회원과 계정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문자와 숫자의 조합
⑦이용해지 : 울산시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울산시에서 제공하는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울산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울산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울산시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울산시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회원의개인정보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울산시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울산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 스스로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계정과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로그아웃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울산시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①이용자는 울산시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순간부터 본인이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이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계정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계정이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경우에는 즉시 울산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이용자는 울산시 서비스의 사용 종료할 때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울산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회원은 본 서비스에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울산시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울산시가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②울산시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울산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울산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울산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합니다.
④ 울산시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울산시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울산시는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⑥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⑦울산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있습니다.
⑧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변경 전 7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이용자격의 정지 및 상실) 울산시는 이용자가 본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위배하는 행동을 한 경우,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할 경우에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용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울산시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PASSWORD 변경을 요구하거나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울산시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④울산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비 실명가입,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단 2대이상 차량보유, 법인 등 제외)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울산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 11 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가소유하며, 울산시는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울산시는 다른 서비스 에서의 개재 등 활용할 수있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울산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8. 울산시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울산시는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된 지 3일 이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있습니다.
③울산시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울산시의 소유권) ① 울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울산시에게소유권이 있습니다.
②회원은 울산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4 조 (울산시의 의무) ①울산시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울산시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울산시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울산시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1. 회원의 승인 없이 비밀번호, 아이디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울산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은 울산시의 사전 승낙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의 결과에 대해 울산시는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울산시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울산시는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은 울산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울산시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4.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5.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서버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 로 변경하는 행위
7.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전송하는 행위
8. 울산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9.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1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3.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4.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5.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6.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울산시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6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면책조항) ①울산시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손해에 대하여 울산시의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울산시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실수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아니합니다.
③울산시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울산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면제됩니다.
2. 울산시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3. 울산시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재판관할) 울산시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울산시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울산시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울산시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